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자격 및 평가기준 정립과 주민 공감대 형성, 예산 확보방안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가 주관한 제주도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24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찬동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의회가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지지여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정책자문위원과는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와 직무수행을 위해 개인보좌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5급 상당의 의원보좌관을 도입한다면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투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보좌관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자격조건을 두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친인척을 고용해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고도의 자치권을 구비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의원보좌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