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량 갑절 이상 신청
도·농협 현지실사 강화
부당수령 등 행정조치

제주도 양배추 산지폐기 사업(본보 1월 15일·21일자 2면)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8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지만 농가 신청량이 목표량을 2배나 웃돌면서 대상자 선정 등에 따른 반발 최소화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8~20일 양배추 산지폐기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량(300㏊)의 갑절이 넘는 618㏊(807농가)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제주 전체 양배추 재배면적의 32% 수준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지난 14일 생산농가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불안감 해소를 위해 생산량 조절을 통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선택, 22억5000만원(지방비 65%)을 들여 300㏊·1만9000t 상당을 산지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량 초과에 따라 농협은 지역별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배정하는 한편 현지실사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예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양배추밭 실사는 행정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상품비율 80% 미만 △일부 수확 진행 △뿌리혹병·붉은잎마름병 등 병충해 발생 △산지유통인과 밭떼기 거래를 마친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도의 협조를 통해 산지폐기 대상자 중 보상금이나 사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주 양배추 생산면적은 1094㏊(3143농가)로 지난해에 비해 7.3% 증가했다. 여기에 생육기간 날씨 도움을 받으며 생산량이 평년대비 13% 늘어난 12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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