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기존용역 중복·예산낭비" 제기
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목적" 차별성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계획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놓고 타당성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은 25일 내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중복추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고 의원은 "도는 내년 예산안에 6억여원을 편성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2007년 지방대중교통계획과 2011년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서, 2012년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등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발주된 것"이라며 "하지만 급행 노선제 신설 등 일부 사항들은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고, 2012년 용역 역시 일부 사항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012년 용역을 수행하고도 또다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용역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외국사례를 보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체계가 잘된 나라가 있느냐"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업무도 2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근협 도 교통정책과장은 "2007년이나 2012년 수행된 용역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며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 추진하는 용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용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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