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1.1%…보조율도 50% 고수
정액 지원 방안 형평성 이유 '없던 일'

제주도가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확대했지만 문화예술계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1215억원으로 올해 773억원과 비교해 442억원(57.2%) 증가했다.

원희룡 도정은 지난 12일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원에 재정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보조금은 67건·13억2600만원으로 1.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도는 원도심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 등에 107억원,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김창열미술관 건립에 74억원, 탐라문화정체성 확립사업에 179억원 등을 배정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원희룡 도정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100% 정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도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조율 50%'를 고수하면서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재정 형편이 열악한 일부 단체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해오던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의 실정을 감안, 자부담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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