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국 2조세 체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세미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지 12년을 넘어서면서 제주의 인구와 관광객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재정규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도민 등의 정책 체감도는 '낙수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내 징수 국세의 지방정부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시행 등 1국 2조세 체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두려움과 불신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형평성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아직도 굳건한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국 2조세 체계를 용인하는 자세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확립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인식전환과 함께 1국 2조세 체계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이양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4단계의 제도 개선 기간에 총 3839건의 권한이 이양돼 266억원의 추가 소요경비가 발생했지만 재원이양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라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기능이양 관련 소요경비 보전 항목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 3%에서 상향조정 등을 제언했다. 서울=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