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현 제주시 지역경제과

   
 
     
 
요즘 위험시설물, 공장 및 폐기물처리업 등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대두하고 있다. 일명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으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는 것으로 폐기물·공장·쓰레기 등의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정 지역 거주민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 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기 보다는 기존 일부 업체들이 지역주민과의 상생, 사회 환원, 환경문제에 대한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신도 한 몫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로 인해 기존 업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단절,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의 원인으로 신규 업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 사업자인 경우는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기보다는 행정에 서류 제출 후 불허가 될 경우 행정소송·심판을 통한 허가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더욱 지역주민 반대에 봉착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소통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지역주민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사업설명회 등을 청취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사업주체와 적극 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가서는 지역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도민사회에서 극단적 대치보다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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