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행정의 연장선을 잇는 곳이 아니라 권력 행사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와 제주대 사회발전과 법·정책연구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가 공동주최한 ‘글로벌시대 지방자치의 뉴-패러다임’국제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와 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학술회의는 제1주제에서부터 제4주제까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걸어가야 할 지방자치의 모습을 제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주제에서는 ‘미래행정예측과 21세기 행정패러다임의 모색’(프레데릭슨 교수·칸사스대)을 논의했다. 관할권과 공공관리의 관계가 쇠퇴한 현대행정학의 특징을 지적하고 행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과학 속에서 입지를 재설정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제2주제발표는 ‘일본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나카무라 교수·일본 명치대). 나카무라 교수는 시행착오를 거쳐 온 일본의 지방자치 과정을 소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투명성·책임성·참여성·형평성을 갖춘 지방공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에서 한양대 조창현 교수는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개혁’을 통해 지방정부는 중앙행정의 연장선을 잇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중앙정부 건설에 밑거름이 된다고 제기했다. 또 모든 정책은 주민과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감시하에 투명하게 결정·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제4주제는 ‘지방자치와 자원봉사’(김성준 교수·제주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자원봉사는 인류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전제, 지자체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돼 성숙한 시민사회형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원봉사 지도자의 육성과 이를 위한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주제발표 외에 각 주제별 토론회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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