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69억원...1인당 18억원 상당

국세청이 26일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법인 665개) 등의 명단을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개인 8명과 법인 3곳이 포함됐다.
 
지난해(개인 11명 법인 1곳)와 비교해 개인은 3명 줄어든데 반해 법인은 2곳 늘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국세 체납이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에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납부를 통해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를 제외했다.
 
공개 명단에 포함된 고액.상습 체납자(법인)이 체납한 국세만 총 198억5000만원에 이른다. 1인(법인)당 평균 18억 4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중 김모씨(62.제주시 연동)로 양도소득세 등 69억9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중에는 H사(제주시 외도동)가 27억4000만원을 체납, 명단 1순위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를 첫 공개했다. 1인(법인)당 체납액은 평균 17억 4000만원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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