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배범위 등은 이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으나, 정확한 책임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를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지만,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제시했지만 복수의 정부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 범위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여당은 안산 단원구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TF는 앞서 세 차례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매듭짓지 못한 쟁점은 원내지도부로 넘겨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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