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그동안 제주도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정신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의 부분적인 집합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제주의 경우 '우근민 체제'라고 불러야 할 부분적인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른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였다.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제주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행정은 통일되어 좋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

지방자치는 사회구성원의 자율성과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의 '우근민 체제'는 외국인인 중국인들에게 제주 부동산 구입의 허용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제주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제주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토지 거래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부동산 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최근 1~2년새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데서 잘 나타났다. 제주도가 중국인들에게 아예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다.

제주특별자치단체의 현명한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지가격 문제야 말로 '우근민 체제'를 역설적으로 '가장 빛나게' 했던 요소이다.

임기 마지막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지사는 토지가격 상승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협치위원회의 협치 개념을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과 도의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손유원 의원은 "임명해 주는 사람의 말을 안 듣겠느냐. 법률적 근거도 없는 협치위에 권한을 나눠주지 말고 차라리 의회와 논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협치위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나누는 것"이라며 "권한 범위를 단 1㎜도 넘어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은 "야당후보였던 신구범 전 지사를 인수위 위원장으로 추대 했었고, NGO 출신 이지훈씨를 제주시장에 임명한바 있다"며 "또 그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인 이기승 전 감사위원을 내정했었고, 이번에는 고등학교 선배이며 선거공신으로 알려진 김병립 전 제주시장을 다시 기용하는 등 협치 대상이 야당, NGO, 언론계, 선거공신, 세분의 전 지사 측근 등 모든 계층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도지사 선거에 나와 도지사에 당선된 후 꽤 많은 사람들을 껴안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가는 풀뿌리 정당체제의 미흡함에 대해서 실감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당 후보였으면서도, 여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금으로서는 협치위원회의 도움을 더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운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성을 기르며, 아울러 책임있는 개인의 덕목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을 기르는 것이다.

즉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자치 교과서에 입각한 제주지사로서 제 갈 길을 가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중앙정계에 입문하던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은 양심에 따른 행동논리의 선택임을 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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