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5000만원 부담
"도내 병원 연계 바람직"

▲ 강경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연봉 1억5000만원의 정신과 전문의 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스쿨클리닉 운영 확대 방침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의 2명을 채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의 채용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은 2015년 4억여원, 2016년 4억여원, 2017년 4억여원, 2018년 4억여원 등 모두 17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당위·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1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들 체력이나 정신건강 관리에 도교육청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하지만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교전문의 2명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Wee센터의 2013년 방문 상담자(제주시 608명·서귀포시 1682명) 가운데 병원에서 상담·치료받은 학생은 30명 가량"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도내 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선학교 담임이나 상담교사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 차원이라면 고액 연봉의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보다 학교 심리상담사 등을 확보하고, 교사 교육 강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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