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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의위 '형식적 통과의례절차' 전락제주환경운동연합 4일 보도자료 통해 주장
고경호 기자
입력 2014-12-04 (목) 18:58:17 | 승인 2014-12-04 (목) 18:58:22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환경심의위)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환경심의위에 '부동의'(부결)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심의 의결을 통해 사업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도 부결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벌인 끝에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환경심의위에 권한이 없어 사실상 부결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 산하의 환경 및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들도 심의 결정 사항에 부동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심의 결정 제한 규정을 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환경심의위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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