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범시행 과제 산적
3년 시범운영 후 예산확대·조특법 개정 협의
기재부 미온적 입장 탈피 정책적 지원 시급
2011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특례였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수년간 '1국 2조세 체계에 따른 조세교란'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온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등을 무마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 4년간 발목 잡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추진했던 '도 전역 면세화'의 전면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안으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도입이 의결됐고 2010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간 제주여행객이 구매하는 특산품·기념품·렌터카 대여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적 후속조치의 하나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 연간 100억원을 관광객에 되돌려줌으로써 제주만의 관광유인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이었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지난 4년간 시행되지 못한 채 사장돼 왔다.
△ 편의적 재정지원 지적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도내 렌터카 대수는 27만여대로, 1대당 매출액은 600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렌터카 대여에 따른 환급액만 연간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재부의 지원만으로는 연중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시범실시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재정부담으로 제주도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신 편의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지역경제활성화 연계해야
'불완전한 형태'로 첫발을 내딛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단순히 연간 100억원을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 시행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에서 탈피, 온전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안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며 "기재부가 조특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우선 내년부터 3년간 '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억원으로는 렌터카·기념품·특산품 등 3개 품목에 모두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제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국비 이외의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라며 " 때문에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조특법을 개정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며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통한 관광객 증대와 관련 업종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분석, 제도가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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