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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FTA, 28개월만에 타결…15번째 FTA 성사朴대통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후 '실질적타결' 선언
한-아세안 FTA보다 자유화율 높여…쌀은 협정서 제외
朴대통령 "北, 베트남과 같은 변화의 길 걷도록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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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목) 11:45:35 | 승인 2014-12-11 (목) 11:50:04 | 최종수정 2014-12-11 (목) 11:48:46
   
 
  ▲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부산 시내 한 호텔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한-베트남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간 교역이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촉진으로 연결되고, 다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베트남의 대외 수출 증대로 연결되면서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경제구조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렵게 타결된 만큼 양국 국민이 더욱 빨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을 위해 총리님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 총리는 "앞으로 국내 비준절차가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FTA 협상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지난 2012년 8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년4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이번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양국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및 FTA 수출활용률 제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양국간 분업구조 확대 발전 ▲지적재산권 규범 도입을 통해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4천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천㏄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한국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 포인트(1억7천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천t(1억4천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베트남이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모델이 되는 것처럼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우리와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원전과 발전소 등 베트남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에 대한 관심 등을 요청했으며, 중 총리는 개선 검토 및 관계부처 검토 지시 등을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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