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아 장애에 대한 산재법 적용 판결은 처음이어서 향후 여성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36.여)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8명이 출산했지만 이들중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았고,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2012년 12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12월27일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9월12일 원고들은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11월6일 재차 거부 결정을 받았다.

 

결국 변씨 등 간호사 4명은 올해 2월4일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에 대한 재해를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우선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마와 태아를 단일체로 보고 태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했다.

 

이상덕 판사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 임신 중 태아 역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