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이하 교육위) 19일 제3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도교육청의 행보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시백 의원은 "도교육청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반영되도록 했다"며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 겉으로는 교육위 의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대익 위원장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삭감된 사항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감액하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와 교육의원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교육의원들이 심사하는 추경안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때 김병호 행정국장이 스쿨클리닉 소아정신과 전문의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이에 교육위는 부대의견을 달고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대화고 소통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3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예산 1억3061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대학입학지원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예산 편성을 요청, 당초 도교육청이 편성한대로 예산이 반영됐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교육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교육위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하는 등의 생각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