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순환자원센터 환경공단 위탁 시행
김태석 의원, 공론화 없어 비리 연루기관 선택

2800억원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매각시설) 조성사업이 공론화 절차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기로 결정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사업비 2837억원을 투입해 구좌읍 동복리에 1일 5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460만㎡의 매립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차 추경에 기본·실시 설계비 115억8000만원(전액 지방비)을 계상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원은 "2800억이 넘는 사업에 지방비만 1640억원이 투입되면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의회는 물론 도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환경공단은 과거 업체선정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위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도를 질타했다.
 
또 "제주도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은 편안하게 일하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경력 20년이 넘는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도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타지역 기관에 위탁되면서 지역업체가 공사참여에 있어 배제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이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도 "제주도가 감독권을 갖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정 부조리가 많은 환경공단에 위탁을 맡기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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