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성과와 과제 2. 제10대 도의회

지역현안 해결 적극적...인사청문 기틀 마련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등 미이행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민선3기 이석문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의정혁신 실천계획은 현장의정·창조의정·민생의정 등 3대 방침을 토대로 15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개설,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제주미래비전과 관련된 의원 연찬 및 연구모임 활동,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확대하고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구성지 의장도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권위의식으로 상징되는 관행들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하는 혁신을 이룩하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과 법·제도개선연구회, 제주문화관광포럼,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등 각종 의원연구모임을 출범한 후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해양수산발전포럼을 통해 유통물류공사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도정보다도 물류난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여기에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역량 강화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 의원보좌관제 도입방안 등을 모색했고, 집행부와의 합의를 통해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의원 윤리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던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 등은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지하수 보호정책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간 의견이 대립, 도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권위의식 탈피를 위한 제도정비와 의원 역량 결집을 위한 소통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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