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 출제·검토위원에 고교 교사의 참여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분석한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시대 역행"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우동기 대구교육감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5일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17명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교육감들은 잇단 문제출제 오류 및 '물수능' 논란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능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너무 짧은 문항 문제 출제와 검토 기간, 특정대학 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위원 구성, 교사를 배제한 교수 위주의 출제 및 검토 위원 선정 등을 꼽았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문항 개발에 쏟는 시간이 보름밖에 되지 않고, 출제진 구성이 특정 대학에 편중됐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문제 출제에서 검토까지 너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사 및 출제 위원, 평가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김복만 울산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 학업수준 및 학교문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문제"(최교진 세종교육감), "출제 기획의원과 출제교수, 검토 교사 등 제한된 인적 구성"(김병우 충북교육감), "동일인의 지속적인 출제 참여"(장만채 전남교육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감들은 수능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수능을 폐지하든가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도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출제 및 검토 위원에 고교 교사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 눈높이에 맞는 '고교 중심'의 수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은행식 출제 체계 구축, 충분한 출제·검토 기간 확보, 각계 대표로 한 '대학입학제도개편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다만, 수능 문제의 EBS 연계 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에 따라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교육 열풍 우려 등을 이유로 "수능과 EBS 연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EBS가 교과서를 대신하는 풍토는 문제"며 "EBS 연계 출제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EBS 연계 출제율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EBS 연계 출제가 사교육 감소 역할도 못하면서 공교육만 더 망치지 않나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는 진보와 보수 성향을 떠나 17명 교육감 가운데 16명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추진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조희연 서울교육감), "시대착오적·행정편의주의적 발상"(김석준 부산교육감), "역사의 퇴행"(이재정 경기교육감·박종훈 경남교육감), "반 헌법적"(김승환 전북교육감), "민주주의 퇴보"(이청연 인천교육감)라고 비판했다.

 

다만,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등은 직선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선거 과정의 회계 처리 미흡, 과다한 비용 등 일부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중 유일하게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대통령-교육부장관-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 체계가 현장에서 다시 보수와 진보로 갈려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100% 선거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