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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 추진 미흡
'용두사미' 전락 우려
[제민포커스]소리만 요란한 '특구' 지정
김지석 기자
입력 2014-12-28 (일) 15:35:56 | 승인 2014-12-28 (일) 16:11:29 | 최종수정 2014-12-28 (일) 20:09:14
정부 ,말산업·서귀포휴양예술·마라도특구 등 지정
규제특례 활용 제대로 못해 지역 경제적 성과 미미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 등 각종 특구에 대한 후속 사업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장잠재력보다 발전이 더뎠던 제주도는 각종 특구 지정으로 지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활용도 등이 떨어지면서 '특별할 게 없는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9월 농협중앙회 주최의 말산업발전방안현장 토론회에서 말산업 허브 역할을 할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밑그림이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비육마사육단' 출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정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도 집중도 부족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휴양예술특구는 지난해 12월 24일 구도심 369만8450㎡ 구간에서 의료휴양과 문화예술, 스포츠 등 3개 분야 특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 분산 추진과 기존 진행 사업과 중첩에 따른 비효율 문제 등 특구 지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도 2004년 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로 지정돼 '차(車) 없는 청정 섬'으로 거듭났지만, 이후 후속 사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제주도가 여러 특구 지정에는 성공했으나 규제특례 적용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특구 지정의 경제적 성과는 미미해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특구 지정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한 다양한 후속 추진 과제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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