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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업률 최하위…학사운영 파행까지와이드 / 위기의 제주대 로스쿨
김동일 기자
입력 2014-12-28 (일) 17:17:10 | 승인 2014-12-28 (일) 19:19:07 | 최종수정 2014-12-28 (일) 19:55:05
   
 
  ▲ 제주대 로스쿨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교육부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일 기자  
 
예산·정원 감축 우려 유급대상자 특혜 제공
교육부 관리·감독도 허술…자구 노력 절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제주대 로스쿨)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교육부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주대 로스쿨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존심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도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편법 행위 묵과·방조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인 최보연씨는 지난 8일 교육부에올해 2학기 내내 개강일·시험일을 제외하고 출석하지 않은 인천지검 소속 원생 A씨에게 로스쿨측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제주대 로스쿨이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유급대상인 원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계획에도 없는 보강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대 로스쿨은 최씨 등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3일 제주대 로스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A씨 등 2명은 학점부여 최소 출석일수가 부족했고, 보강도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실시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강의"라고 지적했다.
 
△ 제주대 로스쿨 '위기론'
 
제주대 로스쿨의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 2기는 정원 대비 취업률(50%), 정원 대비 법조계 취업률(27.5%) 모두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올해 1월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28.6%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전국 최하위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만회하기 위해 제주대 로스쿨은 편법을 동원해 유급대상 원생을 졸업예정자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합격률은 로스쿨 재인가 때 영향을 줘 예산·정원 등이 감축되기 때문이다.
 
△ 자구적인 노력 펼쳐야
 
파행적인 학사 운영이 발생하는데도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 로스쿨 담당부서인 대학원지원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고, 관리·감독은 인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철저한 학사관리가 이뤄졌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로스쿨은 원생들에게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엄격한 학사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교수들도 이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김동일 기자  hedi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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