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발표" 오히려 도민 혼란만 부추겨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기획단)이 당·정협의까지 거친 특별법안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자유도시 추진에 혼선을 안겨주고 있다.

기획단은 민주당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자유도시 추진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차관회의, 당·정협의, 제주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치기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은 물론 이견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특별법안의 내용 일체를 비공개에 부쳤다.

기획단은 비공개 이유에 대해 ‘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공개하면 혼선을 줄수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법안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여태껏 논의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법안의 핵심 골격인양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중앙부처 논의과정에서 돌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9일 알려진 ‘골프장 30∼40개 추가건설 계획’만 하더라도 기획단이나 제주도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일축했으나 이 사안에 쏠린 의구심은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개발전담기구의 명칭 등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혼란상도 따지고보면 지나치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데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기획단의 이같은 비공개 입장은 한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도민소외’논란을 재연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급기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골프장 증설 계획과 관련,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자유도시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법안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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