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과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간에 이견을 보이며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개능개선을 위한 권한' 16건을 이양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도는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심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지원위원회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제주도와 행정시간 입장차이가 크고, 위원간 개인의견차까지 있어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종전의 시·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징수업무가 행정시로 위임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부활하는 동시에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징수교부금제도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서귀포시 역시 산북과 산남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서귀포시는 두 행정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제주도가 일괄적으로 수립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권한을 이양을 요구했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시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광역·단일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행정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및 공직기강 해이가 감지돼도 자체 조사·처분요구권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와 조사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보장된 독립기구인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고, 법개정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