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설명자료를 통해 자유도시특별법안에 현행 특별법에는 없던 1차산업의 우선적 국가지원대상 지정 조항이 추가됐다고 밝히고 1차산업이 도외시됐다는 항간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수급안정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휴양펜션업 제도 도입 △유어장의 지정·운영 △개발사업지구 농어업인에 대한 사업우선권 부여 등의 조항만 담겨있다.
자유도시특별법안에는 또 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1차산업 진흥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는 조항이 추가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농업·해양생물 연구기능을 강화해 1차산업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지원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관광객 유인책과 관련해선 현행 특별법에는 펜션업 및 유어장 제도 도입 방안만 들어있으나 자유도시 특별법안에선 내국인면세점, 골프장 세금 면제 외에 숙박시설 또는 카지노 입장료에 붙는 관광진흥부과금 폐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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