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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계 고리 어떻게 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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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1-12 (월) 11:16:56 | 승인 2001-11-12 (월) 11:16:56 | 최종수정 (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막후 실무접촉에서 연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합의되면서 북측의 비상경계태세 해제 요구가 어떻게 풀렸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측의 이달중 선 비상경계 태세 조치 해제 요구는 연기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재개를 비롯 지난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남북관계 일정 재조정 논의의 전제조건이었다.

남측 대표단 일부가 11일 오후 삼일포 등으로 관광을 나간 시간에 진행된 남북간의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비상경계 태세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하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해 처음으로 융통성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기에는 남측 대표단이 12일 계획대로 귀환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금강산 일대 관광에 나서는 등 압박을 가한 것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기대하는 남측의 식량지원 문제의 논의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북측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남북 양측이 마지막 3차 전체회의에서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을 통해 비상경계태세 논란을 풀어나가기로 했다는 남측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언급은 종결발언의 형식과 문구가 이날 새벽까지 논의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남측에서 9.11 미 테러 사건이후 취해진 비상경계태세 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해온 기존 입장에서 뒷걸음질쳐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수석대표의 종결발언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측이 북측 주장대로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받아들인 마당에 선 비상경계태세 해제를 요구한 북측의 논리를 인정한다면 회담 성과와 관계없이 남측의 협상 태도와 전략에 대해서는 국내 일부 보수층으로부터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측의 종결발언은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됐던 향후 협력 강화나 민족 문제에 대한 재강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경계태세 조치 해제 요구를 북측이 먼저 철회했는지, 아니면 남측의 설득에 북측이 근접해 온 것인지, 또는 양측이 건너뛰는 형태로 봉합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2일 발표될 공동보도문에서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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