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45)가 파행적으로 학사를 운영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해야 할 로스쿨이 파행적인 학사운영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원생을 비롯해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교수 및 대학원 관계자 등을 고발할 것"이라며 "이는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부실한 커리큘럼이 로스쿨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제주대 로스쿨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로스쿨은 지난 15~16일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부 추가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