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려금 지급·육아용품 대여 등 각종사업 추진
출생신고 건수는 제자리걸음…출산 부담감 여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아용품 대여와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신고 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올해 출산장려사업에 31억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둘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 난임여성 한방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24시간 시간연장 등 돌봄 유형별 어린이집 확대, 사회복지시설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운영, 출산장려 인식개선, 만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상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계획됐다.
 
지난해에도 출산장려사업에 32억여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출산장려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것이 도정 목표다.
 
하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에도 불구, 출생신고 건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도가 집계한 연도별 출생신고 건수를 보면 2012년 5992명에서 2013년 543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556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출생아 수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출산장려사업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출산율의 경우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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