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 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정부 지방이양위원회는 최근 건설업 관련업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건설업 관련 업무를 기초단체인 시·군으로 이양해 줄 것을 건교부 등에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건설업 관련 업무 지방이양이 추진될 경우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은 이뤄지는 건설업 등록이나 부실업체 행정처분 등 관련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건설업 관련 업무 시·군 이양이 민원처리 편의와 지방자치제 취지 등에 비춰 바람직하다는 반응과 함께 부실건설업체 관리 등에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지역건설업체와 유착되거나 부실발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미온적 대처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체 증가로 업무가 늘어난 데다 건설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시·군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교부에 관련 업무를 기초단체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