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대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정원의 완전 자율화와 대학을 개방, 성인을 위한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5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까지는 대학정원을 기존의 ‘학생수’ 개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인 ‘학점 총수’개념으로 바꿔 교육시설 및 교수 확보 수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5년 이후엔 현행 정부가 책정하는 정원의 개념을 완전히 철폐,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허용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와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일정 기간 수도권 대학 전체의 학점총수를 정부가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계획안은 또 대학을 지역사회에 개방, 직장인·주부·근로학생 대상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졸업연한은 폐지토록 하고 있다.

병역특례 대상도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항공우주기술(ST)·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와 대학내 콘텐츠 특성화 학과 증설을 유도하고 관련 대학원 과정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 2006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 확보등 여성인적자원 활용 제고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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