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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불투명…제주경제 '시계제로'[와이드]예산파국 4개월 실종된 지방자치
김경필 기자
입력 2015-02-17 (화) 16:32:56 | 승인 2015-02-17 (화) 19:00:29 | 최종수정 2015-02-17 (화) 20:41:08
   
 
  ▲ 원희룡 지사  
 
   
 
  ▲ 구성지 의장  
 
도·의회 책임공방만…3월 처리도 미지수
임금 미지급·실직사태 민생 곳곳 아우성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갈등으로 촉발된 예산파국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새해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관·단체도 연례적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기관·단체 운영난 악화로 실직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도와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를 두고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생안정 추경처리 감감

제주도는 지난 10일 16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제주도 예산 3조8194억원에서 삭감된 1636억원 가운데 내부유보금으로 잡힌 1634억원을 조정,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중 1295억원이 사회복지와 1차산업 예산 등으로 부활했고, 나머지 335억원은 감채기금, 4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 보훈단체, 주민생활지원분야로 94개 사업 43억5100만원이 반영됐고, 1차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사업,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22개 사업에 101억원이 부활했다. 여기에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비 49억원과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금 8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도시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1억여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6억원이 반영됐고, 스포츠 진흥사업과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등 83개 사업 111억3000만원도 계상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민생과 직결된 추경예산안이 늦어도 2월중 처리되면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12일자 중앙언론에 실린 원희룡 도지사의 예산개혁 관련 발언으로 도와 의회의 관계가 악화, 추경예산안 2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 지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를 집행부에 요청했고, 정책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3월2·3일 도정질의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원 지사도 추경예산안 처리 전 정책협의나 의회 예산증액에 대해 불가하다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3월 추경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금 미지급·실직사태 우려

이처럼 민생예산이 반영된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기관·단체와 도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올해 예산안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86억원이 편성됐으나 81억원이 삭감됐고, 제주도평생교육원 운영비 5억5000만원과 서귀포시 지역 7개 보훈단체 운영비 1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5600만원 역시 전액 삭감되면서 센터 운영은 물론 인건비 지급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장애인연맹은 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직원 연장계약까지 포기했다.

도와 의회의 예산갈등으로 실직자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기관·단체들도 새해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산파국이 3월까지 이어질 경우 기관·단체 임금 미지급 사태는 물론 추가 실직자까지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생예산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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