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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적자 수백억인데 또 추가 건립 빈축<제민포커스>해법 못찾는 공공시설물 방치
강승남 기자
입력 2015-02-22 (일) 17:02:18 | 승인 2015-02-22 (일) 18:23:58 | 최종수정 2015-02-22 (일) 19:24:51

   
 
  ▲ 2012년 서귀포-녹동항로 개항 추진에 따라 시설된 서귀포항여객선터미널. 수익성 문제로 할로가 개항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공공시설 운영합리화 방안 1년만에 또 용역
추가 건립시 타탕성·효율성 검증 필요성 제기

제주도가 도내 공공시설물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결론이 시급한데도 미적거리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년째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누적적자만 수백억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직영 공공시설물 164곳의 재정지출액은 인건비 464억원·건물운영유지비 155억원·행정운영비 71억원 등 모두 69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시설의 이용료·임대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46억원으로 연간 운영적자가 444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일부 사회복지·수련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비용(2010년 기준 191억원)까지 포함한다면 공공시설물 운영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2014년 이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공공시설물의 연간 운영적자는 2009년 277억원, 2010년 351억원, 2011년 351억원, 2012년 4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2017년에는 6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는 관광시설을 제외한 교통·교육·문화·체육시설의 적자 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추가건립 계획 잇따라

민선 6기 제주도정도 공공시설물을 잇따라 건립하면서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옛 제주대학교 병원 건물에 사업비 50억9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지하 1층 및 지상 3·4층을 개·보수, '제주종합예술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같은 건물 지상 1·2층에는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센터 시험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내 국비와 지방비 7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20㎡ 규모의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주문학인들의 염원사업인 제주문학관 건립과 스포츠인프라 차원에서 야구장 등 조성 등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들이 완공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 도내 공공시설물의 운영적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농수축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3년 평택항에 물류기지가 조성됐지만 지난해 12월 위탁운영 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이후 신규 사업지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다. 사진 정성한 기자  
 
△정책 결정 '차일피일'

도민의 다양한 욕구 해소와 공익성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합리적인 관리·운영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행정은 수년간 공공시설물 경영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운영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 2010년 공공시설물 경영합리화 방안 논의에 착수, '공공시설물 조직·재정효율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2012년 4월 △재정적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부족 등을 도내 공공시설물 운영의 문제점으로 진단, 시설물 관리 일원화·효율적 인력배치 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지만 도는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도는 2014년 2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공시설물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제시한 △시설통합운영(24곳) △책임운영기관(69곳) △지방공기업 위탁(20곳) △비영리기관(민간) 위탁(32곳) △현행유지(12곳) 방안 가운데 공기업 위탁과 책임운영기관 전환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유보했다.

또한 전체 157곳 가운데 9곳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시설통합운영 방안을 도입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또' 용역

도는 용역비 4억원이 투입돼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인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조직설계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해 1억원을 투입된 관련 용역에서 제시된 방안을 제대로 추진도 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또 다시 용역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용역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행정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용역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이미 지난 2010년 제시됐던 방안이기 때문에 행정이 스스로 정책적 판단의 시기를 놓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향후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경우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설립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느 목소리가 높다.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통합 필요"

 

   
 
     
 

김명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분산된 도내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합한 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명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주도 실·국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예산낭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시설물 관리방식은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민간위탁, 임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인 경우 매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 직영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자 규모를 보면 2011년 351억원, 2012년 444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시설물이 공익적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채용해서라도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별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단과 문제점 발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적자 해소위한 실행계획 마련"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은 "공공시설물 운영적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인 제주도 조직설계 용역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기획관은 "지난 2월 완료된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방안 가운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직전 용역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운영효율화 방안 시범 운영을 통해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물은 우선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시설관리공사·공단을 설립, 인력감축 등 운영비 절감·경영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안일한 운영방식에서 탈피, 수익·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책임성 강화, 시설관리 일원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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