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틀을 바꾸자. 3전략적 정책 전환 절실

고령화·경제핵심인구 지역 회피 등 성장 발목
기존산업 발전 병행 ICT생태계 조성 균형 필요
 
지난해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안)은 오는 2018년 지역 내 총생산(GRDP) 2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GRDP 계획지표인 '2021년 21조원'을 3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 8.73%를 실현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최근 제주도 주최·제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진행된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제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는 이들 수치가 단순한 '장밋빛 기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

# 경제 성장 낙관 한계
 
대토론회에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연구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9년 제주지역 GRDP(지역내총생산)를 보수와 낙관적 전망으로 나눠 각각 19조 1000억원과 21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낙관적 전망은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 제주도 인구 70만명(2019년), 연간 관광객 1800만명, 정부 소비지출 5조원, 연평균 명목 성장률(실질+물가 상승률) 8.5% 등 최상의 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했다.
 
국내외 투자사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사업, 신공항 건설, 신성장 유망 100대 기업 유치 여부에 따라 많게는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어디까지나 '최상의 조건'을 맞췄을 때의 얘기다.
 
산업연구원(KIET)이 작성한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고령화율은 14.0%(2013년 기준)로 고령지역으로 분류된 데 반해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3.24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에 그쳤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 창조적 '강소기업' 주목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지역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형 산업지원 △인재와 시스템 중심의 기업 운영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가 주문되고 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체에서 벗어나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 뿐 아니라 친환경 6차산업화를 통한 농축수산업 육성과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존 산업의 발전 전략과 병행돼야 한다. 고용창출형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강소기업 집중 육성 등 경제 핵심인구의 지역 회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 이사는 "제주에서 창조경제는 지역 중심산업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중심의 혁신이며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규모 벤처의 지역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유치로 창조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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