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인해 희생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기면허 허가 전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수렵을 하기 위해 총기 반출을 할 때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제22조제1항에서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엽총·공기총·석궁의 경우,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 마련된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