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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매듭지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페달밟나김무성 "3월 힘쏟아야 할 과제"…野도 자체 개혁안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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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목) 14:28:48 | 승인 2015-03-05 (목) 14:33:08 | 최종수정 2015-03-05 (목) 14:29:34
   
 
     
 
2월 국회를 달궜던 '김영란법'이 처리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임박해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페달을 밟을 태세다. 
 
김무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한 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월 국회가 김영란법 국회였다면,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여부가 초점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연금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 차원의 힘이 실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과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도 전날 연금 기금의 재정추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설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논의한다. 
 
지난번 노후소득 보장 분과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공무원노조도 이날 분과위 회의에는 다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 자체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도록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나온 상태에서 야당·노조의 개혁안까지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놔야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최고·중진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치권에선 야당도 어느 정도 구체화한 자체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공무원노조 등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야당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개혁 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연금 개혁에 야당이 무조건 소극적이지는 않고,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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