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 지원 결정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일부만 편성해 어린이집 보육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오는 7월까지 보육료 지원 중단이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누리과정 소요액은 모두 579억원으로, 이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162억원은 전액 편성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 417억원 가운데 5개월분인 180억원만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만간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제주도에는 2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79억원 가량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 오는 7월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가 차질없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이 없어 학부모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이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지만 지방채는 '빚'으로, 도교육청은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근본적인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높여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교부비율을 1% 올린다면 제주도교육청은 259억원을 더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