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년 내 대출경험이 있는 전국 중소기업 385개 사를 대상으로 '은행꺾기 실태 및 정부의 꺾기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39.0%가 정부의 규제가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은 19.0%였다. 

실제 최근 은행 대출 때 금융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7%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2013년.23.7%) 때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현장에서는 '요청'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꺾기 규제가 자금 조달 등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우려했다.

올 초 도내 중기 대상 조사에서도 금융기관 자금 조달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15.2%로 전년 동기 26.0%보다는 낮아졌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0.8%로 전년 10.0%에 비해 0.8%p 높아지는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2013년 56.3%→2014년 39.5%)나 보증서(50.0%→15.8%) 요구 등은 줄어든데 반해 고금리(9.4%→23.7%)나 재무제표 위주 대출(12.5%→36.8%)로 인한 불편은 커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규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17.7%나 됐고 그 이유로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요구(64.7%)에 이어 정부의 '1% 룰'(중소기업 대표나 사내 등기임원 등의 대출 전·후 1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제한·29.4%)을 꼽았다. 고 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