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사회적으로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물론 일각에선 일자리 확대와 복지를 연결시키는 것을 그리 달갑지 않은 조합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회의적 시각의 입장에서도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속내조차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원희룡 도지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정책강화는 '아름다운 일자리' 창출과 제주도정 캐치프레이즈인 '사람, 문화,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글 중간에 하나 높이 평가하고 갈 것은, 이런 면에서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상생발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농산물 학교급식망 확충, 서울시민용 캠핑촌 등등 제주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것은 복지와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창조적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당이 다른 두 광역단체장이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 접근한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가 서울시와의 협약에 멈추지 않고 다른 광역지자체 혹은 외국과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의 협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이것은 제주가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일자리 확대가 복지문화의 기초체력 육성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이런저런 류의 일자리 정책이 복지확대를 위한 선순환적 기초체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취업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제주가 앞장서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모범적 도정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앞장서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며 기업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상승폭을 증가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선 탐탁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방향은 맞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낙수형 경제성장'보다는 아래에서부터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분수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지론이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답게 소득 주도 성장, 조세정의, 경제민주화 등의 목표를 실현할 유능한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21세기 성장론으로 승부하는 제주를 기대한다. 우리 제주가 솔선수범하여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나눔과 배려, 연대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성공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길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하게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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