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논설위원

   
 
     
 
'친화도시'로 명명하는 프로젝트가 유행이다. 아동친화, 가족친화, 여성친화, 기업친화, 노동친화, 환경친화 도시등이 그것이다.

제주는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여성친화도시'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증가와 각종 범죄의 흉포화 그리고  도시개발로 인한 공해, 환경파괴 등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사회문제가 도시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도시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대안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제주는 원도심재생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등을 각각 분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보다, 총체적인 관점으로 제주에 살고 싶은 도시계획으로 차가운 도시 이미지가 아닌,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로서의 기본 인프라가 반영되면서도 그 안에 정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세워져야 함은 당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럴려면, 제주시민의 적극 참여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제주도의 도시계획은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민들의 접근을 멀리하고, 추진 중심이 또 제주도 행정이 되어 버리는 주민주체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

최근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응모 자격 요건이 너무 기술과 기능적 차원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는 차단된 채 도시계획을 전문가 가치로만 편재되는 점이 그것이다. 

도시계획 분야도 도시계획, 디자인·경관, 문화관광, 건축, 교통, 환경조경, 방재소방, 토목지역, 에너지, 농림정보통신 등 10개 분야로 맞춰져 있어 도시계획을 도시공간구조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므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인 '자유와 평등', '포용과 공동체' 가치가 제주 도시 계획으로 보여질 때, 제주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제주도시가 될 것이지만 이를 담보하는 인권, 여성, 환경, 생태, 복지 분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정체성 중 하나인 '여성의 강인함'은 제주관광정책으로도 주목하며 제주민들의 큰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제주도 전체가 여성친화적으로 추진하는 큰 강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제주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은 여성정책 안에서 부분적 사업으로 편재, 저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극성이 있었다. '여성친화도시'를 몇 개의 사업만으로 전개되어서는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변모시킬수도 없고, 제주의 정체성인 강인한 여성성도 자부하기 힘든 한계로 노정되어 성평등의 가치가 제주사회 철학으로 실천하기에도 부끄러운 실정이 될 수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도가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되려면, '더불어'의 친화 철학을 실천한 제주여성의 강인성과 포용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도시추진을 도시정책의 큰 궤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실제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도시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제주도시계획이 추진된다면, 제주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생생한 도시이자 인권의 가치를 제주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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