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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탄력…소득재분배 최대 쟁점與 "재분배 안하면 9급 손해, 5급 이득"…勞 "재분배 곤란"
野, 재분배 가미한 '모수개혁 같은 구조개혁안' 제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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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수) 12:06:47 | 승인 2015-03-18 (수) 12:08:05 | 최종수정 2015-03-18 (수) 12:07:40

 

   
 
  ▲ 18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 8조8천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들은 추정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보전금이 과다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와 정부·노조는 재정추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금주 중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나 소득재분배 방식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직급간 '부의 편중 심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소득재분배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재분배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개념으로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많은 계층은 그 반대로 만들어 수급자 간 연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의 필수적인 요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득재분배가 안 되면 새누리당 안을 기준으로 9급은 월 7만원 손해, 5급은 월 11만원 이득"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득재분배 안은 'A값(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½과 B값(본인 재직기간 평균보수)의 ½'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B값'만으로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연금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보다 하위직은 연금을 더 받고, 고위직은 연금을 덜 받는다.
 
반면에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은 일정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조개혁의 주요 사안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특수직역(공무원)은 소득비례연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도 연합뉴스에 "소득재분배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모수개혁 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정·노간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전날 연금개혁분과 비공개회의에서 "구조개혁이면서도 모수개혁 같은 수정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기여율의 경우 노조는 현행 7%인 것을 9%까지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방안은 재직자 기준 10% 상향이다. 
 
안양옥 회장은 "더 내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광 사무처장은 "기여율은 아직 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새누리당이 현행 1.9%를 신규자 기준 1.0%로 국민연금에 맞추자고 제시한 가운데 노조도 내부적으로 소폭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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