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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시한준수" 공감…접점모색 물밑접촉정부안 금주 제출…與 "야당·노조, 선택기로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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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2 (일) 12:17:44 | 승인 2015-03-22 (일) 12:19:31 | 최종수정 2015-03-22 (일) 12:18:42
   
 
  ▲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활동 경과보고와 종합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野 "소득대체율 보장" 배수진…勞, 주말중 입장조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감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막바지 접점 모색을 시도한다.

 
여당은 이번 주 정부 개혁안의 '공식 제출'로 야당과 노조의 선택을 압박할 태세다. 야당은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을 내세워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와 노조의 물밑 접촉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예정대로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혁신처가 이번 주 적정 시점에 재정추계가 가미된 정부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안만 제시된 상태라도 대타협기구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오는 28일이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 쪽에서 연금기금 재정추계 결함 등의 이유를 들어 시한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위로 논의 무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해산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는 서로 물고 물리는 막판 전략을 짜고 있다.
 
여당은 이번 주에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과 노조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특위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상태대로 특위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대타협기구와 특위 입법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원진(오른쪽),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체 개혁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노조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이 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발을 가져와 향후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듯 보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보장해 '반값 연금'을 안 만들고, 그러기 위해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 방식으로 타협하자고 제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제 야당이 더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대안이 여야와 노조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작용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중재안은 연금 개혁으로 약화되는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 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설계를 변경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구조개혁을, 야당과 노조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절충안이다.
 
정부 지원 규모가 적절할 경우 여야가 김 교수의 절충안에 동의할 가능성, 야당과 노조의 공통 개혁안이 제시될 가능성, 노조 내부의 엇갈리는 의견이 조정돼 개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여·야·노의 물밑 접촉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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