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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서민 역차별 논란이자 부담 큰 저소득층 '원금 상환' 벽에 포기
제주 일부지역 쏠림…추가 대출 제한 등 제약
고 미 기자
입력 2015-03-24 (화) 16:48:27 | 승인 2015-03-24 (화) 18:23:10 | 최종수정 2015-03-24 (화) 20:50:33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내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도내 시중은행 점포마다 상품 관련 상담이 이어지는 등 관심을 반영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분활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기존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0.9%포인트 낮은 2.63~2.65% 수준으로 설정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환인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기대와 달리 서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상품이 출시된 24일 도내 금융기관 창구마다 '대출 상담'문의가 쏟아졌지만 실제 신청 서류를 접수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대부분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요건에 부합되더라도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민 지원'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지역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정을 녹록치 않다. 1억 원 대출을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후 대출 기간을 10년 만기로 정할 경우 매달 100만원 넘는 원금을 거치기간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균등 상환해야 한다. 당장 이자 갚기에 급급, '원금 상환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생활비 등 급전 충당을 목적으로 했던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제주의 경우 최근 '고액 집단대출'이 이뤄졌던 이도지구(아라스위첸.아이파크)와 노형동(아이파크)에 위치한 지점들에 상담과 실적이 집중되는 등 지역 내 온도차가 컸다.

관련 예산이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300조원)의 1.6%(5조원)에 그치면서 대출전환 승인이 선착순으로 정해질 공산이 큰다는 점도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밖에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후에는 추가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상담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은 생각해보겠다고 돌아갔다"며 "원금상환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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