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 단가를 올해 ㏊당 20만∼25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당 25만∼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 제출 당시 보다 큰 만큼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 40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가인상 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논 1㏊당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도 논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주고 있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도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당 40만∼45만원 수준으로 추가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 대통령이 직불제 단가를 인상토록 국회에 요청키로 한 만큼 직불제 단가는 최소 ㏊당 40만원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전남지역 인사 230며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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