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폐합 추진 불구 171→173개 되레 증가
카지노·협치위 등 추가 신설 가능성…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위원회 통·폐합 논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는 오히려 증가, ‘위원회 공화국’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회의 개최실적 저조로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제주도 171개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을 조사한 결과 식생활교육위원회와 하천관리위원회 등 23개 위원회가 2013년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더구나 23개 위원회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등을 근거로 구성된 만큼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제주도 위원회 수는 173개로 증가했다.

173개 위원회 중에는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협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제주도 위원회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위원회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해 회의 개최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등을 근거로 구성되는데다, 조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여서 위원회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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