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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성 미흡" 제동
유원지 개발 '수술' 불가피
[제민포커스] 초법적 유원지 개발 무엇이 문젠가
강승남 기자
입력 2015-03-29 (일) 17:50:25 | 승인 2015-03-29 (일) 19:37:26 | 최종수정 2015-03-29 (일) 20:24:08
   
 
  ▲ 대법원이 유원지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규정하면서 현재 콘도·카지노 위주의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김지성 기자  
 
주민복지 향상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규정
분양콘도·카지노 등 사업자 수익시설 제한
토지주 반환 청구소송 움직임 등 '일파만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넘어 주민복지 향상 등 공익성이 미흡한 유원지 개발은 실시계획 인사도 '당연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예래단지 위법판결 후폭풍

대법원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재결(강제수용) 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공동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법적 하자 치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강모씨 등 4명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들과 함께 (가칭)'토지주대책협의회'를 구성, 토지반환 소송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강씨는 "유원지 개발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기업에서 지역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에 편의를 제공한 사업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라며 "사업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토지반환 청구소송 등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반시설이 건축물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민간 투자자인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간 법적 분쟁도 예상되고 있는 등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도·JDC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사 개발사업 영향 촉각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체들이 수익창출 시설로 여겨온 분양형 콘도·카지노 시설 등의 제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유원지 지정 현황은 제주시 9곳·서귀포시 15곳 등 24곳·1만7859㎡이다.

이 가운데 표선민속유원지 등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산천단·무수천·송악산 유원지 등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완료됐거나 공사중 또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다.

이 가운데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 타운), 신화역사공원(리조트월드제주) 개발사업 등에는 대법원이 유원지 개발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양형 콘도'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다.

당장 신화역사공원만 하더라도 분양형 콘도미니엄이 1518실에 달하고, 관광호텔까지 포함하면 숙박시설만 3556실에 이른다. 

이밖에도 유원지내 건립이 추진됐거나 예정된 분양형 콘도의 규모는 송악산 뉴오션타운이 181실, 이호분마랜드 1111실, 제주헬스케어타운 400실 등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들 개발사업도 '유원지 개념'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원지 개발 재정립 불가피

대법원이 유원지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규정하면서 분양형 콘도 등 숙박시설 위주와 카지노 도입 등이 핵심인 도내 유원지 개발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법상 유원지에 숙박시설·관광위락시설·유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숙박시설 중 분양형 콘도와 관과위락시설 중 카지노 등 일부 시설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법에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유원지는 시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같은 특례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도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향후 유원지 개발사업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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