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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편성 여부 아직 결정 안됐다"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 계획안 제출 요청
도교육청 "계획안 제출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주형 기자
입력 2015-03-30 (월) 17:31:26 | 승인 2015-03-30 (월) 17:31: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추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 제출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아직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안을 지난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지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 예산 편성 계획안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예산담당은 "지난 27일까지 교육부가 예산 편성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도교육청은 계획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 없지만 지역 상황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국 상황을 따라갈 수는 없다"며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579억원 가운데 유치원 보육료 전액인 162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180억원을 확보했고, 정부는 조만간 제주도교육청에 2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74억원 가량을 집행할 것으로 파악, 제주지역은 오는 7월까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차질없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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