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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모레 개회…연금개혁·세월호 '화약고'정치·경제·노동관련 현안 정기국회 수준 산적
4·29 재보선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다툼 치열
제민일보
입력 2015-04-05 (일) 12:23:11 | 승인 2015-04-05 (일) 12:23:56 | 최종수정 2015-04-05 (일) 12:23:54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정기국회만큼이나 수두룩해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국회 대표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아 입법 전쟁은 물론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우선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파장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국회는 '잔인한 4월'을 맞이할 상황에 봉착했다.
 
◇與 "경제 활성화" vs 野 "민생고 해소" = 양당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법,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주요 관심사다.
 
여야 모두 상대 법안에 대해선 소극적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시시각각 엄습해 오는데 국회만 정치에 파묻혀 대책 마련에 실기하면 안된다"면서 "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다리는 법안 통과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뜻을 모았다"면서 "근로자 임금, 생활비 경감,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이번 임시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기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김영란법·세월호 '파고' 거세 =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의 재수술이 2009년에 이어 6년 만에 성공할지도 관심사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동시 가동에 들어가 속도를 내겠지만 여-야-정-노간의 시각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을 도출해 마지막날(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야당과 유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박상옥 청문회·선거구 획정도 '복병' =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국조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인권법, 국방위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한 공방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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