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은 UR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흔들리던 제주의 1차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는 이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전략을 요구받고 있다.‘뉴라운드’ 출범이 도내 1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분야별로 진단해본다.　

◈감귤

제주감귤은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소비물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루과이라운드전인 94년까지 도내 감귤 조수입은 해거리 현상을 거치면서도 꾸준하게 늘어났으나 오렌지와 감귤류 수입이 본격화된 97년 이후 연속적인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뉴라운드 출범과 함께 국가간 협상의제인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와 의무수입물량확대,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은 제주감귤산업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WTO 가입도 제주감귤산업을 위협한다.

중국 감귤생산량은 제주도 생산량 60만톤의 15.5배인 930만 톤에 이르고 있고 가격도 42% 수준으로 중국 감귤이 수입될 경우 제주감귤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위기에 처한 제주감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이뤄질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제도 유지 관철과 함께 감귤적정생산과 고품질 감귤생산, 유통구조 개선 등 감귤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감귤류 수입관세율을 2004년 기준(감귤류 144%, 오렌지 50%, 오렌지 주스 54%)으로 유지하고 수입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와 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WTO 정부협상단에 제주지역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감귤산업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현재 70만톤 수준인 생산량을 장기적으로 55만톤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적지 폐원이나 품종갱신, 대체작물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이밖에 맛좋은 감귤생산과 유통개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싼값에 좋은 품질의 감귤을 제공하기 위한 감귤생산 농가와 단체의 인식전환과 실천노력이 절실하다.<김효철 기자>

◈축·수산업

수산분야는 갑자기 부상한 돌출사안이지만 제주에는 농산물 못지않은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다. 내년 이후 품목별 협상이 문제지만 수산보조금 감축 및 폐지는 이미 결정됐다.

규제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영어자금과 정부수매사업, 선원공제료·어선건조비·수출 지원등 가격이나 소득을 지지하는 보조금. 면세유는 엄밀히말해 보조금은 아니지만 미국측 제안서에 부정적 보조금으로 분류돼 집중 타깃이 될수있다.

우려대로라면 제주지역으로선 연간 200여억원의 어업용 유류 면세 혜택과 영어자금 지원이 끊길수 있다. 올 10월말 현재 영어자금 융자규모는 650억원. 이 자금이 끊기면 출어경비가 큰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제주어선의 주어획 어종인 갈치등의 정부 수매에도 규제가 따를 전망이다.

수입어류 관세율 인하도 문제. 제주도는 지역 주요 어획어종인 옥돔의 기본관세(현행 10∼20%) 상향과, 현재는 기본관세(10∼20%)만 부과되는 갈치·복어의 조정관세(최고 70%) 부과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개방확대 추세와 맞지않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 품목에 관세화가 적용되고 있는 축산물은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도 이미 철폐된지 오래돼 경쟁체질을 갖췄다는 것이다. 구제역 청정화 실현도 강점. WTO에 가입한 중국의 경우도 구제역에다 콜레라 발생이 빈번해 국제적 검역기준을 맞추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오는 2004년까지 품목별로 20∼40%로 내려가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 아무리 안전상의 강점을 갖췄다해도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어떤 타격을 받게될지 모르기 때문이다.<김성진 기자>　

◈밭작물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004년까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고 각종 보조금이 낮춰져 중국 등 외국산 농산물이 홍수를 이룰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마늘과 고추 등은 현재 관세장벽이 220%에서 630%까지 높아 외국산 수입이 일단 저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산 당근과 양배추·감자 등의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밀려올 경우 유례없는 폭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귤 다음으로 주 소득작목인 감자의 경우 제주도는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설치와 우량 씨감자 생산 등 자급 기반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어느정도 통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제주산 마늘도 내년 12월 긴급관세조치가 풀릴 경우　타격이 예상되며 시장 개방화에 따른 당근 수급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WTO체제의 농산물 협상동향과 경쟁력 제고방안 등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일수 도 있다.

양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화훼의 경우 중국산 수입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일본을 겨낭한 역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당근·감자 등도 중국산의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수급조절 등을 통해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태여서 뉴라운드 출범이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고품질화와 생산성 제고, 철저한 작목선별 등 농업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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