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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 없는 안전대책…도민 불안 여전[제민포커스] 세월호 참사1년…제주는 안전한가 1.1년 동안 허송세월
김용현 기자
입력 2015-04-12 (일) 18:02:18 | 승인 2015-04-12 (일) 18:02:22 | 최종수정 2015-04-16 (일) 11:43:24
   
 
  ▲ 세월호 1주기를 5일 앞둔 지난 11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권재근·권혁규 부자와 이영숙씨 등 제주도민 3명을 포함한 실종자 9명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보며 이들의 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김영모 기자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담당기관 역할 혼선…전문성도 부족
세월호 사고 주요원인 화물 과적 방지책 여전히 허점투성이

지난해 4월 16일 오전 인천에서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등 안전과 관련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대형사고 위험은 커져가고 있다. 본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제주도가 과연 안전과 관련돼 개선됐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정부와 제주도가 온갖 안전대책을 제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부서의 역할이 불분명한데다 전문성도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주요원인으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과제인 화물과적 방지대책 마저도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안전 컨트롤타워 없다

제주도는 2013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해상황과 경보통제, 재난방재 기능을 흡수한 안전총괄기획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관리과의 업무·기능과 다른 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안전총괄기획관실의 구성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편중됐고, 세월호 참사이후에 소방과 자치경찰단 직원이 각각 1명씩 파견될 뿐 안전전문성이 미흡하다.

안전총괄기획실은 안전대책 및 방재업무를 이관을 받았음에도 불구 기획만할뿐 실행·집행 업무는 소방본부가 맡으면서 업무 중복과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안전관리시스템이 각종 재해에 띠라 분산되면서 현장지휘체계가 다원화될 수밖에 없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선인 당시 현재 소방본부, 안전총괄기획관, 해상안전관리를 통합해 인적·자연·사회재난, 비상·민방위, 해상안전관리, 복구업무가 일원화된 완전통합형 모델로 제주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다.
 
△세월호 참사 주요인 화물과적 문제 해결안돼

세월호 참사의 가장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과적을 꼽히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 화물과적에 대해 수사를 벌여 청해진해운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제주항운노조 및 해운조합 간부 등을 무더기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더구나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여객선·화물선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는 화물차량에 계근표(품명, 총중량, 화물실중량)을 첨부토록하고 과적차량 선적 자체를 불허키로 했다. 

특히 제주항내에 대형저울인 계근대를 설치해 선박선적 직전에 화물과적여부를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업계와 기관들이 항만내 유휴공간이 없고, 과적작업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제주도내에는 계근증명업체 24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화물적재무게를 확인한 후 제주항에 오기전에 추가로 화물을 실을 경우 과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 뿐인 안전 강화…진정성 의문"

   
 
     
 
인터뷰 /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연일 쏟아지는 안전 대책도 과연 진정성 있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등 20여명을 구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50)씨는 11일 일반인 희생자 가족 및 4·16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해역을 다녀온 후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가 아직도 바다 속에 있듯이 지난 1년간 강조돼 왔던 '안전' 역시 그 자리 그대로"라며 "수차례 여객선 침몰사고 대비 훈련이 이뤄졌지만 해상에 작은 배 띄워놓고 할 뿐이다. '보여주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씨는 "해경 등 안전 관련 인력 채용도 마찬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아직도 시험 우선주의에 붙잡혀 필기시험이 자질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정부 등 관련기관의 진정성 없는 대책 마련은 지난 6일 개최된 세월호 사고 배·보상설명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생존자 및 유가족들을 앉혀 놓고 형식적으로 책 읽듯이 진행됐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팽목항 등에 추모공원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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