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땅장사' '먹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13일 발표했다.

도는 특히 사업장별로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고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의 강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사업장별 투자실적·고용실적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투자실적·도민고용 실적 등은 '경영상 비밀'로,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이 누굴 위해 일해야 하는지 망각한 처사다.

 

투자진흥지구 48곳은 총 9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받은 만큼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도 투자실적·고용실적이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사업장별 투자·고용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은 굳이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업체별 투자실적과 도민고용 실적이 '경영상 비밀'이라는 공무원의 판단도 너무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다. 결국 업체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별 투자·고용실적 공개로 도민고용이 늘어난다면 이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일자리정책도 없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투자·고용실적 비공개로 업체로부터 인사치레를 받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민신뢰는 그 이상 추락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제주도 공무원은 도민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이지, 업체를 위한 대변인·대리인이 아니다. 공무원이 눈치를 봐야할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