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곳중 완료는 8곳뿐
60억 부족 추진 난항
유적 훼손 우려 지적

▲ 4·3유적지 1차 정비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유적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수악주둔소.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한 4·3유적지 1차 정비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차 정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4·3유적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05년 11월 4·3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4·3유적지 598곳 중 중요유적지 19곳에 대한 1차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사업비는 국비 109억1400만원, 도비 39억2600만원 등 148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3유적지 정비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49억1400만원에 불과, 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6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정비대상 19곳 중 낙선동성과 뒷골장성, 섯알오름, 북촌 너븐숭이 등 8곳이 전부다.

나머지 11곳 중 수악주둔소와 곤을동 등 8곳은 정비사업이 발주됐으나 예산 부족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3곳은 사업을 착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4·3유적지 1차 정비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늦어지면서 2차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도내에 산재한 4·3유적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3유적지 정비사업이 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도정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 요청과 함께 정부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4·3유적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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